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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검색 방법


 판례검색 방법 


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례 검색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(http://glaw.scourt.go.kr/jbsonw/jbson.do)로 들어가셔서 통합검색란에 찾으시고자 하는 판례의 주요 검색어나 사건명 또는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

 

 

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(http://www.ccourt.go.kr) 헌법재판정보란의 판례정보 코너에서 ,,,

 

 

헌법재판소 홈페이지  http://www.ccourt.go.kr


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(판례/법령/문헌/규칙/선례)  http://glaw.scourt.go.kr


법제처 홈페이지  http://www.moleg.go.kr


법제처 홈페이지 <마음까지 풀어주는 법풀이> 법령해석 포탈서비스  http://ahalaw.moleg.go.kr/index.jsp


패트펜 특허법령 판례센타  http://www.patpen.co.kr


권리누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법령검색, 판례검색  http://www.simpan.go.kr/portal2/jsp/portal_law_search_case.jsp 

 


로앤비 국내 및 국외의 판례/법령/행정자료, 문헌/서식, 기업법무, 생활법률/세무, 법조인정보 검색  http://www.lawnb.com 

 


예스로 법령DB/판례DB, 법률상담사례, 전자법률사전, 법조인 검색 등  http://www.yeslaw.com/home/main.asp

 


법률포탈 예스로 종합법률정보  http://law2.naralaw.co.kr/main/main.php


대한건설협회 종합판례검색  http://www.cak.or.kr/cak/statute/statute_search.asp


넷로 법률DB 검색  http://netlaw.co.kr 

 
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발급 및 열람  http://www.iros.go.kr

 

법률(소비자)연맹  http://www.goodlaw.org


한국언론재단 언론판례정보  http://www.kpf.or.kr/data/inforule.jsp

 


카인즈 한국언론재단  http://www.kinds.or.kr 언론전문자료 → 언론판례정보

 


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  http://gw.kli.re.kr/emate-gw/klicase.nsf/sp2?readform


TAXnet(주)영화조세통람  http://www.taxnet.co.kr/law_panre/panreSrch/panreSrchForm.asp?menu_flag=5&tm_pos=3


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판례검색  http://www.auction.go.kr/au/aud/d110Search.html


삼일아이닷컴 회계/세무 포탈 사이트 예규판례검색  http://www.samili.com/new/search_sub/search_sub_index.asp?menu=c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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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/09/06 12:18 2010/09/06 12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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